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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교통약자 이동권 제도,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여전히 깁니다

한유진
2026-08-04
조회수 26

관련 통계를 찾아보다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의 지역별 배차 대수와 대기시간 편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휠체어 이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기준으로는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확보 대수는 지역마다 기준치를 겨우 맞추거나 못 미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배차 신청부터 실제 탑승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역에 따라 몇십 분에서 한 시간 넘게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발표는 있었지만, 늘어난 예산이 배차 대수 확대로 바로 이어지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있어도 대기시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자료로 다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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