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서울시, 가사관리사 이어 ‘외국인 버스기사’ 추진…노동계 “처우개선 먼저” - 투데이신문

서울시, ‘E-9 비자 대상에 운수업 포함’ 건의 버스업계 “인력 부족·고령화에 업계 휘청” 호소 노동부 “자격·기술 등 적합성 여부 신중 검토” 이주·노동계 “열악한 처우·임금부터 개선해야” 서울 시내를 도는 마을버스에 “마을버스 살리자”라고 적혀진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추진에 나섰다. 이는 현재 마을버스 기사의 인력 부족, 고령화 문제 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잡음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목적으로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건의안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했고, 현재 고용노동부가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에 대해서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현재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가운데 외국인 비율은 단 2%에 불과했다. 그간 인력부족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서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약 600명이다. 비율로는 17.1%다. 비대면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빠져나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운전기사 이탈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 신규 인력 감소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서는 마을버스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버스 운송자의 고령화 비율(총인원 대비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19년 26.3%에서 올해 40%까지 13.7%p 급증했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2019년 29.5%에서 올해 20.9%까지 약 8.6%p 하락했다. 명수로는 60세 이상 운송자가 2019년 3만7630명에서 올해 5만6625명으로 1만8995명이 늘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화 운송자가 같은 기간 3322명에서 8252명으로 248% 불어났다. 80세 이상으로 분류하면 2019년 43명에서 올해 134명으로 고령자들이 운송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50세 미만 운송자는 4만2235명에서 2만9601명으로 1만2634명이 감소했다. 신규 인력 유입도 저조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간 신규 버스운송자격증 취득자는 2019년 3만8219명에서 지난해 2만4722명으로, 1만3497명이 줄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본격화된 2021~2022년은 1만7000~1만8000명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소재 한 차량 차고지에서 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을 준비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마을버스 기사 인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운송업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비전문 외국인력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노동계는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 등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계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들은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정영섭 집행위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 업종이나 산업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이주노동자로 메꾸려는 정부의 정책 자체”라며 “왜 인력이 부족한지, 이탈하는지 등 문제에 대해 진단,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해결할 방안을 대안을 먼저 모색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면허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며 “운전 기술은 물론 손님 응대, 소통을 해야 하고 현장에서 민원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해결해야 하는 등 국내 환경, 정서를 잘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동당국을 향해서는 “만일 추진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노동 조건, 이주노동자 내 임금차별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 교육, 적응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하늘의 별이 된 ‘미등록 이주아동’ 출신 강태완…“차별적 사회가 만든 비극”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 인신매매 피해…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국내 외국인 주민 246만명 ‘2년 연속 역대 최다’...총인구의 4.8% 필리핀 가사관리사 ‘장거리 이동·쉼터 부실·업무량’ 논란...“개선 시급” 박효령 기자 phr@ntoday.co.kr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 주요기획: [남녀편견지사] ,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 [내 이웃, 이주민]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르무즈 리스크] “지나는 선박 불태운다”…HMM·팬오션·SK해운 ‘초비상’ ‘클래리티 법안’ 급물살...분위기 바뀐 가상자산 시장 최예진 기자 분노가 부른 신상털기…‘여수 영아학대’ 사적제재 논란 박효령 기자 UAE 지킨 ‘천궁-Ⅱ’, 중동 추가 수출 청신호 켰다 이예서 기자 유가 35% 폭등...‘스태그’ 공포에 美 증시 털썩 최예진 기자 유가 100달러 재돌파에...외인 ‘셀코리아’ 최예진 기자 병원 얼마나 갔더라…보험료 낮춘 5세대 실손 온다 우아한청년들 6개월 만에 대표 교체…라이더 갈등 풀 ‘소방수’ 등판? 강현민 기자 [조기현 변호사의 로플릭스] 촉법소년과 소년원 송치의 실상 조기현 변호사 [칼럼] 동지의 칼 : 집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 이종우 칼럼니스트 [TN 포토] 투데이신문 제5기 청년플러스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권신영 기자 “청년을 통해 세상을 말하다”…투데이신문 청년플러스 서포터즈 5기 출범 권신영 기자 더보기 내 댓글 모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