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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시의원 "사업리스크 전가"…시 "공익적 취지, 투명성 담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선착장 접근성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업무협약은 재정적 의무 부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서 "한강버스 운항 개시 이후 시민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연계 서비스 운영 등 서울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업무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시가 추진하는 업무협약안에는 사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운항결손액과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반영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이번 업무협약 변경을 두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공공 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시는 해명자료를 내 "이번 변경안은 한강버스 운영사의 사익과 적자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지원 요청액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의회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등 통제 장치를 거쳐 비용 지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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